경정청구. 요즘유행하는이야기.

 

 

 

핵심 타깃	고용증대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감면세액 누락
업체 방식	3~5년 전 신고내역 분석 → 환급 가능 항목 제시
문제 요소	비전문가 개입, 허위 환급, 가산세 위험
권장 대응	세무 전문가의 검토 후 진행, 계약 조건 명확화

 

 

 

 

 

✅ 안전한 경정청구 대행업체 선택 가이드 +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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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한 경정청구 대행업체 선택 가이드

🧩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① 자격 보유 여부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보유 또는 공식 제휴 여부	무자격자는 세무대행 불법. 세무사법 위반
② 환급 사유의 법적 타당성	조세특례 제한법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감면 사유 없이 청구 시 가산세 또는 추징 위험
③ 환급 대상 연도의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연도의 실제 인건비 증가, R&D 지출 등	법령은 매년 변동되므로 당시 기준이 중요
④ 증빙자료 요구 여부	계약서,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정확한 자료 요구	증빙 없는 환급은 허위 가능성↑, 추후 조사 위험↑
⑤ 계약서의 보수조건 명확성	환급 실패 시 책임, 수수료율, 세금 포함 여부 등	부당청구 방지, 분쟁 예방 위한 핵심사항

 

💡 팁:
업체가 “공식 세무법인과 제휴되어 있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휴 여부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에서 조회하거나, 담당 세무사의 성명과 자격번호를 요구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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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체 제안 검토용 실전 체크리스트

🔲 세무사/회계사 자격자 또는 제휴가 확인되었는가?	자격 여부 및 정식 위임관계 확인
🔲 환급 사유가 구체적이고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	예: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7 등
🔲 청구 항목이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가?	예: 실제로 고용 인원 증가가 있었는지
🔲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가?	단순 숫자만 보고 판단했다면 위험 신호
🔲 계약서에 환급 실패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는가?	계약 전 서면 명시 필수
🔲 환급 기준이 ‘법인세 감액분’ 또는 ‘총 환급액’ 등으로 정확히 명시되었는가?	모호한 환급 기준은 추후 분쟁 유발
🔲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가?	리스크 설명이 없다면 경험 부족 가능성
🔲 추가 비용 요구 없이 성과보수로 명확히 구조화되었는가?	분석비, 착수금 등은 위험 요소일 수 있음
🔲 홈택스 인증서 등 민감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위임장 활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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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신호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의!)

 

“지금 신청하면 수천만 원 바로 환급됩니다”	과장된 환급 약속은 위험합니다
“환급 안 되더라도 수수료는 기본 부과돼요”	실패 시에도 비용 청구는 부당
“거래처 통해 대금 정산한 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줄게요”	허위 매입, 가공거래는 명백한 탈세
“세무사 없어도 우리 노하우로 다 해결됩니다”	자격 없이 대행은 불법 + 법적 책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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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컨설팅업체 비교 메모 템플릿 (활용 예시)

업체명제안 세목환급 예상액수수료율환급 실패 시 비용자격자 여부확인 메모

A컨설팅	고용증대세액공제	1,200만 원	30%	없음	없음 (제휴 불명)	계약서 미흡
B세무법인	R&D 세액공제	800만 원	25%	없음	세무사 직접 대면	증빙요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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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선택을 위한 원칙

• ✅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상담
• ✅ 계약서 검토 후 내부 결재 또는 의사결정자 확인
• ✅ 환급 외에도 리스크를 설명해주는 업체가 신뢰도 높음

 

 

 

 

 

✅ 외부 컨설팅 제안 시 검토 포인트 (사기 예방용)

외부에서 “환급 가능합니다”라고 접근했을 때, 무분별하게 계약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제안자가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자인가?		무자격자의 세무대행은 불법 (세무사법 위반)
🔲 환급 논리와 법적 근거가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구체적 조세특례항목과 요건 충족 사유 확인
🔲 환급 가능 항목이 당시에도 요건을 충족했는가?		현재 기준이 아닌, 해당 신고년도 기준 확인 필요
🔲 성공보수율과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가?		환급 실패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지급 시점 명시
🔲 환급 이후 세무조사 또는 추징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가?		단기 환급만 강조하고 리스크 설명이 없다면 주의
🔲 실제로 과거 경정청구 성공 사례나 이력 등을 제시하는가?		입증 가능한 실적이 없을 경우 신뢰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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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예시: 경정청구 제안받았을 때 질문 리스트

• “이 감면 항목은 당시 신고 연도에 요건이 충족되었나요?”
•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 “귀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세무사와 협업하나요?”
• “계약서에 보수 산정 기준, 환급 실패 시 책임조항이 명확히 있나요?”

 

돌려준다. 받아준다 등의 달콤한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내지 않은 금액까지 만들어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로가 검토를 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