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의 그 숫자. 이억일천칠백만.

 

 

 

차용증 작성 시 이자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최대 금액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증여세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 증여세법상 이자 차액 비과세 한도(연 1,000만 원)에 근거합니다.

 

 

• 적정 이자율(연 4.6%):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 이자 차액 비과세 한도(연 1,000만 원): 연간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또는 무이자일 경우 0원)의 차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2,000원 (연간 이자)
•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적정한 상환 기간 설정: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예: 5년 초과)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5년 이내 상환이 권장됩니다
• 공증 또는 내용증명 권장: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차입자의 상환능력: 차입자가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실제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 시 주의

• 합산 기준 적용: 1년 내 여러 차례 빌린 금액은 합산하여 2억 1,7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씩 세 번에 걸쳐 빌렸다면 총 3억원이 되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해 연 4.6% 이자율 기준,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즉,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실제 원금 상환, 적정 상환 기간, 증빙자료 확보 등 실질적인 거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조사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국세청이 부동산, 예금, 증여, 고가의 소비 등 자금 소요가 있는 거래를 포착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적법한 소득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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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고가 부동산 구입
   • 개인 소득 수준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매입했을 때.
   • 특히 무소득자 또는 소득이 낮은 자가 5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대규모 예금·펀드·주식 투자
   • 수년간 근로소득만 신고해온 사람이 갑자기 수억 원 규모의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때.
3. 타인 계좌로 자금 이동
   •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 포착될 경우.
   • 자녀 계좌로 고액 입금이 빈번한 경우.
4. 가족 간 자산 이전
   • 부모·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명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 결혼식 비용, 혼수, 창업자금 등으로 고액이 지출됐지만 수입이나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6.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상 거래 포착
   •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패턴, 카드 사용액,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자동분석 시스템으로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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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의 기준 및 선정 방식

1.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지출
   • 예: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5억 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2. 국세청 전산자료 연계
   •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액, 차량 등록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분석합니다.
   • 이로 인해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증여세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 자녀에게 돈을 주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
4. 비정상적인 금융 흐름
   •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외화 반입·반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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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 확인하는 주요 항목

항목조사 내용

 

금융자료	통장 거래내역, 현금 입출금, 카드 사용, 펀드, 증권 등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가족 간 거래	차용증 여부, 상환 내역, 증여 신고 여부 등
과거 소득 및 신고내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거 신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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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차용증 제출했으나 이자 지급이나 상환기록이 없는 경우 → 사실상 증여로 간주
• 소득보다 큰 소비 → 탈루된 소득으로 추정되어 소득세 추징

 

이제 우리는, 평시에는 해당사항 없지만 

집과 같은 큰 자산을 구매할 때 사용할 자금에 대한 출처와 방향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개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각각의 명의를 타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차입금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까지, 등등 말하지 않은 내용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섣부르게 할 일은 아니지만, 해야할 때가 온다면,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