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최신 뉴스(6월 19일 국무회의 기준) 기반으로 정리한 전국민 소비쿠폰 제도의 구조별 안내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조건과 요건을 상세히 분리해 설명했어요.
Part 1. 전국민 소비쿠폰 정책 개요
✅ 왜 추진하나?
- 경기 둔화와 민생 안정 필요성 대응
- 코로나 지원금과 달리 내수시장·소상공인 중심 소비 진작 목적
✅ 시행 배경/일정
-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19일
- 국회 제출 예정: 6월 23일
- 1차 지급: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 7월 중순 예상
- 2차 지급: 8월 중순 예정
Part 2. 지급 대상과 금액 구간
소득 및 상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84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2만 원 | 17만 원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7만 원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4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90% 하위 대상에게 2차 지급액 지원
-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무조건 2만 원 추가
Part 3. 차상위계층 정의와 요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포함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 기준은 건강보험료·소득·재산 기반으로, 주민등록 기준 5월 말 해당자 약 38만 명
📌 요약 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재산·소득 적정 수준 (기초수급자보단 높음)
- 사회적 취약성 인정 (한부모, 장애 등)
- 5월 주민등록 기준 인증
Part 4. 지급 방식·사용 조건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자동 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 사용 기간: 약 4개월 이내 소진 필수
- 사용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 등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유흥/사행업종 제외)
Part 5. 추가혜택 및 연계 지원
- 지역화폐 할인율: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소멸지역 15% 확대
- 가전 캐시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최대 30만 원 환급
- 할인 쿠폰: 숙박·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약 780만 장 제공, 5~3만 원대 할인 쿠폰 배포
Part 6. 왜 알아두면 좋을까?
- 7월 중순 본격 집행 예정이므로 미리 계획할 수 있음
- 차상위 계층이라면 +10만 원 추가, 인구소멸지역 +2만 원 혜택 확인 가능
-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이 있어 여행·쇼핑 등 소비 계획 세우기에 유리
- 지역화폐 할인 혜택과 연계하면 체감 비용 절감 효과 큼
✔ 요약: 차상위계층 핵심 정리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소득·재산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바로 위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약 38만 명)
- 차상위 혜택: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42만 원까지 가능
-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확인만 하면 됨
- 소비처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 내수 진작에 직접 기여
✅ 준비 팁
- 6월 말~7월 초 지급 공지 확인 (정부24, 지역 화폐 앱, 카드사)
- 건강보험료 기준 및 계층 확인 (건보공단/복지부 자료 검토)
- 지역화폐 가입, 사용할 지역 내 가맹점 파악
- 소비 계획 세워 쿠폰 자동 소멸 방지
2025년도 최신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1.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핵심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가구입니다 즉,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됨
✅ 2. 2025년 중위소득 50% 기준액 (월 단위)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 | … |
6인 가구 | 4,032,403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로 계산됩니다
✅ 3. 실소득 기준 참고: 근로소득 기준
- 월 근로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영상 안내도 있습니다
- 하지만 최종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근로소득만으로 확정되진 않으며, 실제는 재산과 기타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 4. 정리
- 차상위계층 판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부양의무자 존재, 고정재산 보유 등)
- 월 급여로 볼 때 근로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일 경우 많이 포함되지만, 재산·공제 등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 전체 기준이 핵심입니다.
✅ 5. 활용 팁
- 실제 대상 여부 확인은 근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재산을 입력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책성 혜택(소비쿠폰, 의료비 감면, 바우처 등) 활용 전 차상위계층 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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