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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놓친 납세자들을 위해 도입된 간편한 환급 신청 제도입니다.
✅ 원클릭 환급 서비스 도입 배경
그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환급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고령자 등은 환급 신청을 위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서비스 개요
- 대상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중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약 311만 명 입니다.
- 환급 규모: 총 2,900억 원 규모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클릭
-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환급 금액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필요시 신고 내용 수정 가능
-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2~3개월 이내
💡 서비스 장점
- 수수료 부담 없음: 민간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10~20%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
-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감소: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간편한 신청 절차: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청 완료
- 정확한 환급 계산: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환급 및 가산세 부과 위험 감소
📌유의사항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정확한 환급을 받으세요.
- 알림톡 안내: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제공하므로, 스미싱에 주의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세요.
손안에 쥐고있던 미환급세금을 국세청은 왜 갑자기 풀어주는건지 모두가 당연히 궁금했을텐데요.
💬 왜 지금? 이제서야 시행된 이유
1. 삼쩜삼의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
- 삼쩜삼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3.3% 환급금 찾아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2024년 기준 누적 이용자 수 1,500만 명 이상, 환급액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뉴스로도 알수 있었는데요.
- 문제는, 이 환급 대부분은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로도 자동 계산 가능했던 금액이라는 사실이지요.
📌 국세청은 이미 "환급 가능한 대상세액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 납세자들의 수동 신고를 유도해왔고
민간 플랫폼에서는 그 빈틈을 노려 수수료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고액 수수료 + 민감정보 유출 논란
- 삼쩜삼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결제 → 일부에선 불공정 논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면서
- 주민등록번호, 소득 정보, 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넘어가 처음보는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모양이 되었고, 이게 국세청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 국민 불안 +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커지면서 국세청이 직접 나서야 할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 디지털 전환과 국세청의 이미지 개선 시도
- 국민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세청도 사용자 친화적 행정을 보여주기 식 이라도 어필해야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정부 전반적으로 “플랫폼 민원”에서 “직접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 특히 2025년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확대 원년이니 이래저래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vs 삼쩜삼: 요약 정리
항목삼쩜삼국세청 원클릭 환급
| 시작 시점 | 2020년대 초 | 2025년 3월 |
| 수수료 | 환급액의 10~20% | 없음 (무료) |
| 정보 활용 | 홈택스 자료 연동 | 국세청 보유 자료 직접 활용 |
| 개인정보 보호 | 민간 업체 제공 우려 | 정부 기관 자체 처리 |
| 주요 이용자 | 프리랜서, 알바생 등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전원 |
국세청이 ‘왜 이제서야?’라는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국세청 시스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비직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해주는구나 라는것을, 민간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야 움직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행정이 시대 변화에 늦게 반응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