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와 첫 취임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임기 교체의 경우,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다음 날 0시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탄핵 등)로 인한 조기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결정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즉시 시작됩니다
✅ 대통령 임기의 시작
- 임기 시작 시점: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일 0시부터 5년간입니다.
- 공식 취임식은 오전에 거행되나, 실제 대통령 권한은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 전 대통령과의 인수인계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약 60일간 활동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의 주요 일정과 행동
📝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직전까지 인수인계 절차
당선 직후 (선거 다음날) | 당선인 공식 발표 및 당선 소감 발표 |
D+2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 인수 업무 시작 |
인수위 활동 기간 | 부처별 업무보고, 정책 검토, 공약 실행계획 수립, 청와대 조직 개편 검토 |
취임 전 1~2일 | 취임식 준비, 국방·외교·정보기관 업무 보고 완료 |
1. 인수인계 과정
- 정상적인 대선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약 2개월간 활동하며, 정부 조직·예산 파악, 정책 기조 설정, 취임행사 준비 등을 담당합니다.
- 그러나 탄핵 등으로 인한 조기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2. 취임 첫날(취임 후 1일차)
- 군 통수권 이양: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이 자동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됩니다. 합참의장이 암호화된 통신장비로 군사 대비태세와 북한 동향 등을 보고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역대 대통령(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모두 취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를 표합니다.
- 취임식: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 취임식이 열리며,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사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방향과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힙니다. 대규모 취임식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 국회 및 야당 방문: 일부 대통령은 취임식 후 국회의장 또는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외교 일정: 주요국 정상 또는 사절단과의 통화·면담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일·중 등 주요국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3. 취임 후 2~3일차
- 내각 인선 착수: 인수위 없이 출범한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합니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부는 195일 소요)
- 정권 인수인계 회동: 통상적으로 당선자와 전임 대통령의 회동이 이루어지며,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인수인계 방침을 확인합니다. 이 회동은 보통 당선 확정 후 2~3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 긴급 현안 보고: 당선자는 청와대 수석 또는 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북한 핵 등 긴급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두는 분야
- 경제 및 민생: 최근 대선 후보 이재명은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할 것"이라며, 개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보: 군 통수권 이양과 함께 북한 동향 등 안보 현안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통합 및 국정 운영 기조 발표: 취임사에서 국민통합, 경제 활성화, 사회 갈등 해소, 외교·안보 등 주요 국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거 사례로 본 대통령 취임 후 3일간의 주요 일정(문재인·윤석열 사례 중심)
1일차 | -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 - 군 통수권 이양 및 군사 보고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 및 취임사 - 국회의장·야당 대표 면담(일부) - 주요국 정상·사절단과 통화·면담 |
2일차 | - 내각 인선(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발표 - 청와대 수석·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안보, 경제 등) 보고 - 전임 대통령과의 회동(관례적) |
3일차 | - 추가 내각 인선 및 인사청문회 요청 - 주요 정책 방향 발표(경제, 민생, 안보 등) - 국민과의 소통 행보(시장 방문, 민생 현장 방문 등) |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3일간 주요 일정 비교
🟩 윤석열 (2022년 취임)
날짜일정
5.10(취임일) | 취임식(국회), 국립현충원 참배, 용산 대통령실 입성, NSC 첫 회의 |
5.11 | 외교·국방부 장관 첫 업무보고, 국정과제 발표 준비 회의 |
5.12 | 비서실 출범 회의, 공정위·금융위 주요 정책 브리핑 청취 |
🟧 문재인 (2017년 취임)
날짜일정
5.10(취임일) | 취임사 발표 후 곧바로 국방부·합참 방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5.11 |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첫 전화 통화, 청와대 참모진 임명 |
5.12 |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적폐청산” 관련 메시지 발표, 검찰 인사 논의 시작 |
🟨 박근혜 (2013년 취임)
날짜일정
2.25(취임일) | 취임식, 국립현충원 참배, 비서진 소개 |
2.26 | 내각 임명동의 요청, 청와대 조직정비 발표 |
2.27 | 첫 국무회의 주재, 중소기업 정책 관련 회의 참석 |
대통령 취임 직후 3일간은 군 통수권 이양, 현충원 참배, 취임식, 내각 인선, 현안 점검 등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됩니다. 최근에는 경제·민생 문제와 안보 현안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국민통합과 국정 방향을 신속히 제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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