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이야기30

부가가치세신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납세의무인가요? 부가가치세(VAT) 제도의 국내외 시행 현황우리나라(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간접세 제도입니다.대한민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현재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하게,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이 부가가치세 또는 이에 준하는 소비세(예: GST, IVA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헝가리: 27% (세계 최고 수준)스웨덴: 25%일본: 10% (소비세)영국: 20%호주/뉴질랜드: GST 10~15%중국: 13% 등미국은 연방 차원의 VAT는 없으나, 주별로 판매세(Sales Tax)를 운영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 2025. 4. 18.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주택 매매거래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할까 주택 매매거래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주택 매매 절차1. 사전 준비 및 예산 설정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합니다.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확인합니다2. 매물 조사 및 확인원하는 조건의 주택을 조사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 불법 건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3. 가계약금 입금매수의사가 확정되면 가계약금을 입금하여 매물을 확보합니다.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이내에서 정해지며, 입금 시 매매대상, 대금,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문자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4.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계약서에는 매매대.. 2025. 4. 17.
내 복권 당첨금에 무슨 세금이 있어? 기타소득세는 무엇인가요.기타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경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기타소득세의 과세 대상기타소득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상금, 현상금, 포상금, 경품, 사례금복권, 경품권, 추첨권 당첨금각종 사행행위(경마, 경륜, 경정 등)로 인한 소득저작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대여 대가일시적으로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계약 위반·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종교인 소득 등복.. 2025. 4. 17.
소액에 대한 내용증명, 그리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될까? 소액 미수금이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절차1.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미수금 지급을 촉구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고, 내용과 발송 사실이 증거로 활용됩니다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큽니다2. 채무자의 반응 확인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미수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지급하지 않거나 무대응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3. 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나오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 2025. 4. 17.
고용보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뭐가 좋은가요? (고용주입장)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 노동시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상용근로자(정규직) 고용 시 비용월급 200만 원의 상용근로자(정규직) 1인 고용 시 4대보험 사업주 부담(2025년 기준):보험 종류보험료율(사업주 부담)월 부담액(200만 원 기준)국민연금4.5%90,000원건강보험3.545%70,900원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약 9,080원고용보험(실업급여)0.9%18,000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50인 미만)5,000원산재보험업종별 상이(평균 1.. 2025. 4. 16.
상속세신고 원스톱서비스와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1. 방문 신청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대리 신청: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도 가능(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025. 4. 16.